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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美 광우병 판정] 美 쇠고기 압력 빗장풀린 정부

최종수정 2007.05.23 07:12 기사입력 2007.05.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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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3일(한국시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 판정을 받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 올 가을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미국은 예고대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쇠고기 수입시장의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면하기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OIE 판정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를 확언해서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FTA 협상 타결 후 “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OIE 등급 판정이 나오면 수입검역과 관련한 절차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쇠고기시장개방 없이 FTA 비준도 없다”며 압력을 높이고 있으나 이를 무시할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OIE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그럴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시장확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OIE 판정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우리 수입위생조건까지 바꿔가면서 OIE 판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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