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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되면 비공개 정보도 공개 명문화

최종수정 2007.05.23 07:11 기사입력 2007.05.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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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장이 재량으로 알권리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임의조항을 둬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작성단계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개하는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10일로 늘려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제소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검증제도를 이르면 8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됐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정보공개 여부를 기관장 재량에 맡겨 놓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익검증제도가 도입된 뒤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늦어도 6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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