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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美 광우병 판정] 위험통제국 판정 의미는

최종수정 2007.05.23 06:45 기사입력 2007.05.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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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 판정을 받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 올 가을 갈비를 포함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OIE의 판정이 구속력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팽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통제된 광우병 위험 판정 의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조건만 갖추면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 없이 쇠고기 교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국가간 협의에서 쇠고기 교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판정이 25일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되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IE 총회에서 2등급인‘통제된 광우병 위험’ 판정을 받았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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