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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 신중해야"

최종수정 2007.05.22 17:58 기사입력 2007.05.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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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2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허용 방침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두번째 주제발표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안전망 없이 차액 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 대가없이 참여함으로써 자금흐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차액 결제시스템은 참여기관간 신용과 중앙은행 발권력이 안전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관들이 대칭적 거래수준을 갖고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 ▲리스크관리 ▲결제의 완결성 및 신속성 ▲참가기준의 공정성 등을 논의한 후 최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증권사가 은행의 자회사가 돼야 한다는 관계 설정 문제를 거론하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감시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참가기관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명령ㆍ지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자료제출 요구권만 갖는 한국은행의 업무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규 한국증권연구원 박사는 증권사와 은행간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뒤 지주사 계열에 소속되지 않은 증권사나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증권사가 사용 중인 현행 결제서비스 방식 외에도 증권금융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최근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중재안인 증권사가 한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 등을 소개했다.

송 박사는 또 예금 보호 기능과 유사한 고객 예탁금 보호제도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 보호제도와 비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광진 변호사는 증권사가 전업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전업주의 외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업 겸영 허용은 은행의 수신업무를 일부 영위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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