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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확정..국무회의서(종합)

최종수정 2007.05.22 15:45 기사입력 2007.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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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브리핑실 등 3개로 축소

(국무회의 결과 및 브리핑 결과 반영)

37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언론계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등 모두 1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37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브리핑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게 실시간 중계돼 굳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취재가 가능하게 되며, 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 검찰 등 법조 기자실은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일원화된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일선경찰서 등 경찰 관련 기자실 중에선 서울경찰청 기자실이 폐지된다.

다만 각 지방 경찰청 브리핑품과 송고실도 기존대로 유지되며, 업무의 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 청와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금감위의 기사송고실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노 대통령은 정부 부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국가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합리화하고 세계적인 보편적 관행과 일치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로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언론이) 서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활동(단체추천형 산업연수)을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연수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력으로 활용돼 온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또 교수와 숙련기능공 등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종전 7년 이상한국에 체류할 때만 거주자격(F-2)을 주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년를 출생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관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조곡 1등품 40kg가마 기준으로 겉보리는 3만860원, 쌀보리는 3만4260원으로 하는 올해 정부의 보리 매입가격과 매입량(농협으로부터 5만9000톤 범위내에서 인수)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부 안건과, 영화발전기금의 전체운용규모를 2146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492억2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매우 뜻있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신장을 선도해 나가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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