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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양극화ㆍ사회통합 초점

최종수정 2007.05.22 15:37 기사입력 2007.05.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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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와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북한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면서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담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마련해 발표했다.

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하는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계획을 세워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대신에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비정규직 보호 대책 지속 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인권위 권고안에서 빠졌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사형제도는 올해 안에 존치 여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반 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해 매년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2011년에는 이행 상황을 종합 평가해 차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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