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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형벌제 정비 FT팀 운영

최종수정 2007.05.22 15:27 기사입력 2007.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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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도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민간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도와 형벌조항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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