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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휘게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종수정 2007.05.23 06:59 기사입력 2007.05.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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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에 환경개선부담금 일률 부과 이중부담 논란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 오염 주범인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또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 정밀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도 차등 없이 적용하고 있어 이중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경유세를 ℓ당 약 66원 정도 올릴 계획이다.

지난주 경유 가격(ℓ당 1238.23원)은 휘발유 대비 100대 80 이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경유세 인상은 지난 2005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은 정부의 경유세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6월 임시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서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물리는 일종의 환경 복구 비용이다.

문제는 연식이 오래돼 낡은 경유차와 정부가 인증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신차에 똑같은 부담금이 붙는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새로 출시되는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다"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은 휘발유차보다 적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5년 전보다 8분의 1로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일년에 십수만원씩 생돈을 날려야 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유를 넣는 소형 레저차량(RV)이 서울에서 운행할 경우 약 1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관계자는 "경유차의 대기 오염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경개선부담금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기준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예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을 거부하는 집단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거둬들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5700억원이지만 체납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1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보다 경유에 부과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경유 가격은 유지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경유 가격과 환경개선부담금 일원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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