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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기관 보수체계 조사 매년 실시

최종수정 2007.05.22 15:02 기사입력 2007.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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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재·처벌 없다 강조

정보통신부는 정통부 산하 35개 기관에 대한 보수체계 조사 개시와 관련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수체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 법무팀 관계자는 “산하기관에 대한 보수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해 왔다”면서 “올해도 조사는 아니며, 시기가 돼 산하기관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 받는 것이고 파악결과 별도의 제재나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연례 현황 파악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7일부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35개 산하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들의 보수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대상기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 10개와 컴퓨터 프로그램위원회 등 기타 공공기관 4개 외에 우정사업본부 관할인 예보지원단, 우정진흥회, 복지협력회 등이 포함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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