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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퇴직연금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최종수정 2007.05.22 14:19 기사입력 2007.05.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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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자인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신탁계약 및 보험계약의 경우 명목상의 소유주는 자산관리기관 또는 기업이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실소유주는 근로자이므로 수급권보호를 위해 근로자 개인 예금 등으로 취급해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적용시 적립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적립금만을 보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유형별 퇴직연금 상품 보호방안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별 수급권을 인정해 예금 보호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이 기업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류건식(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맹성준(신한은행 부부장),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송홍선(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환(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전선애(중앙대학교 교수), 정중화(삼성화재 부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에서는 퇴직연금의 예금보호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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