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증권사 소유구조 개선이 지급결제서비스 문제 해결 위한 급선무"

최종수정 2007.05.22 13:58 기사입력 2007.05.22 13:58

댓글쓰기

전성인 홍대 교수, 한은 컨퍼런스서 주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지급결제서비스 확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은행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는 것이 첫수순"이라며 "증권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줄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 소유에 놓여있는 증권사 소유구조를 개선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대형 증권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한은 주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가 열리는 가운데 두번재 발표자로 나서는 전 교수는 미리 배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확대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 증권사가 산업자본의 소유아래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방식으로 증권사에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소유 아래 있는 국내 증권업계 소유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한 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제시스템 전체에 불필요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지급결제 서비스 수행에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게 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세계 어떤 나라도 증권사 고객의 지급결제 수요를 증권사를 직접 중앙은행 결제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면서 "만일 증권사와 은행간 업무제휴가 긴밀하게 구축될 수만 있다면 설사 은행만이 지급결제서비스를 담당한다고 해서 증권사 고객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수 있고 증권사 영업에도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증권사와 은행이 긴밀한 업무상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두 금융기관이 공동 지배관계에 놓이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은행이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은행과 증권사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표자인 션 오코너(Sean O'Connor) 캐나다은행 연구고문은 배포자료를 통해 "캐다나는 지난 2001년 비은행 소액경제시스템 진입 요건을 완화해 증권사ㆍ뮤추얼펀드(MMMF)ㆍ생명보험사 등에도 지급결제협회(CPA)에 가입을 허용했지만 2001년 이후 CPA 가입자격이 허용된 비은행 금융기관 중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 증권사는 은행처럼 소액결제시스템(ACSS)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생보사와 MMMF는 청산 대리기관을 통해 간접참가만 허용한다.
증권사처럼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결제규모 요건(전체 결제규모의 0.5% 이상)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의 운영능력 요건 ▲캐나다은행의 결제계좌 보유 및 유동성 지원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돼있다. 특히 일중 및 익일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LVTS) 참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오코너 고문은 비은행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가 부진한 이유로 ▲캐나다은행의 당좌계좌 보유 및 거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비용이 간접참가의 경우보다 매우 높다는 점 ▲직접 참가시 초기 설비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영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 등 제약요인을 꼽았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는 민성기 한은 금융결제국 부국장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과 전망'에서 국내 소액결제시스템과 서민금융기관ㆍ증권사ㆍ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살펴본 뒤 향후 정보기술(IT) 발달로 금융기능이 확대되면서 지급결제 수단과 채널이 많아져 중앙은행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