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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재 이격거리 축소 추진

최종수정 2007.05.22 13:10 기사입력 2007.05.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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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 및 지방 문화재로부터 개발가능 이격거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안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경천(남양주1) 의원은 22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로부터 개발가능 이격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현행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많이 제약하고 있다"며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로 축소해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도시구역외 읍ㆍ면ㆍ동 지역이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현행 조례대로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이내로 개발가능 이격거리를 대폭 축소했고,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전남ㆍ경남 등 9개 시ㆍ도는 조례개정안과 동일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200∼500m이내에 있는 5만213가구,1950만1463㎡가 규제에서 해제되고 도지정문화재는 1만6585가구, 867만4798㎡가 혜택을 보게 돼 의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수 기자 kj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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