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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연30% 제한(상보)

최종수정 2007.05.22 13:07 기사입력 2007.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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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등록업체의 연간 이자도 원금의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고 이자율을 최종 확정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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