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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담세무능력자 보호해야

최종수정 2007.05.22 12:19 기사입력 2007.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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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개인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 "부동산세제도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며 이 시장의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조세정책은 앞날을 예견해야 하고 경기동향에 따라 융통성있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한번 만들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인세(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다. 그래야 생산확대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원포인트로 봐선 안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전략적'으로 써야지 '정치전략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나는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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