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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건설노조, 기름값 담합 정유사 손배소 제기

최종수정 2007.05.22 12:59 기사입력 2007.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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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씩, 총2억6300만원

화물.건설 노동자 500여명이 국내 4개 정유사가 유가를 담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22일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는 200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휘발유ㆍ등유ㆍ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돼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합원 측은 "이들의 유가담합행위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400억원에 달했다"며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해야 하는 화물 및 건설운동노동자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300만원이며, 이는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소매유가 담합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 소송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에 비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관계당국(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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