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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공기업 감사 외유성 남미 출장 질타

최종수정 2007.05.22 12:09 기사입력 2007.05.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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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은인사 추궁

국회 운영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사태에 대한 질타에 이어 청와대가 사실상 '우리당 직업 알선소'로 전락했다며 참여정부의  보은인사를 따졌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따른 혈세낭비'로 규정하면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감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집중 추궁했다..

◇감사 제도의 개선 및 자진사퇴=열린우리당 소속의 장영달 운영위원장은 "가장 모범적으로 처신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외유성 유람'을 다닌 것은 백번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이들은 책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이번 일로 참여정부가 주요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온 '혁신'이 훼손돼선 안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통제 장치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물의를 빚은 해당 감사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 감사의 경우 급여는 많이 받지만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보다는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감사제도 개선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번 사건에 관계된 감사들은 모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제도를 혁신한다면서 감사 제도를 타락시킨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낙하산 인사=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고질적 병폐가 응축된 기강 문란 사건이자 국정실패,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 인사난맥, 정권말 레임덕 등 공공부문 타락의 종합전시장"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장.차관, 공기업 사장, 감사 등 보은인사가 대략 300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우리당 직업 알선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봉이 왜 이리 많은 것이냐"면서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닌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외유로 문제를 일으킨 21명의 감사 중 11명이 청와대나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우리당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참여정부의 대표브랜드인 '혁신'의 이름으로 혈세가 어처구니 없는 곳에 누수된 것인 만큼, 정부는 혁신예산을 과감히 혁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점검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공기업은 면접도 없이 서류만 보고 감사를 뽑는 등 몰염치한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병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혈세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책임져야 한다"라며 "감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공공기관 감독.인사권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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