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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등 감세정책 발표

최종수정 2007.05.22 11:16 기사입력 2007.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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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유류세 10%인하 추진 등 정책대결 나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및 유류세 10% 인하를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대결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감세를 통해 고(高)세금, 저(低)성장의 악순환 끊겠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책에는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 월세 및 전세금, 주택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사교육비·육아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축소, LPG 특별 소비세 면제 및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물가연동 소득세'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구상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과 관련, 박 전 대표는 "현재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준조세 현황을 파악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경감시키고, 일자리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검토, 올해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로 다시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 2대 구상이 실행될 경우,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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