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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빨라진다

최종수정 2007.05.22 11:18 기사입력 2007.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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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합리적 검토기준 마련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요 차이점 비교

서울시는 2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기간 단축을 위해 준주거지역 상향의 합리적 검토기준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용도지역을 제1종 내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신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원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여건이 미흡한 대상지는 자치구에 재검토 요구하고, 자치구는 다시 주민의견 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이미 준주거지역으로의 기능이 변화된 지역이거나 도시공간구조상 준주거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성 대상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검토기준은 지역중심 반경 500m, 그 외의 지역 250m 이내, 요청지역의 상업시설입지 정도가 전체 연면적 80%이상인 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코자하는 획지면적의 10%이상을 공공시설로 확보해야한다.

서울시는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를 자치구에서 먼저 검토하게 된다"며 "이에따른 무분별한용도지역 상향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다고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거나 지가상승으로 오히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은정 기자 appl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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