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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중기대출 일일점검

최종수정 2007.05.22 11:59 기사입력 200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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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마케팅도 다음달 현장지도 나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일일단위로 대출동향을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22일 금감원은 지난 16일 있었던 은행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중기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기대출의 대출동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일단위로 동향점검을 하던 것을 일일단위로 단축하고, 업종별 분석을 통해 업종별 전망과 부실발생추이 등을 알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사후점검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은행의 여수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 자제를 위해 대출성장 위주의 경영계획을 보완하고 영업점 성과지표(KPI)에 대출실적 만이 아닌 수익성·건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변동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정금리형 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변동금리상품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외화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외차입여건을 상시점검하고 외화대출 연체율 추이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서도 다음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외형경쟁이 심해지면서 연회비 면제, 부가서비스 제공, 무이자 할부 등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 행사가 실제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의 건전 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마련을 위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심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휴면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리에 나선다.

이미 카드사에게 인터넷과 ARS를 통한 카드해지절차를 마련케 하는 등 지도에 나섰으며,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자동탈회조치, 신규회원 가입시 초년도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 건의한 공정위과 금감원의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감위·공정위간 합동 TF를 통해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복규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시 금감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TF'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국책은행의 경우 신BIS협약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업특성을 감안해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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