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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제품 관세율 조정한다

최종수정 2007.05.22 13:28 기사입력 2007.05.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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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축소하고 수입 증가 노력, 철강 수출 규제 더욱 강화

중국 재정부는 21일(현지시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6월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142개 항목의 제품에 수출 관세가 더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80종의 철강 제품의 수출관세율이 5~1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지난해부터 이미 수출 관세를 징수해 온 일부 철강제품의 세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미 중국은 올해 4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 환급을 취소하고 70여종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율을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철강재에 대한 긴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생산과잉, 수출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수입 증대를 위해 209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중 석탄, 연료유 등 자원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세율을 0~3%를 적용할 방침이고 그외 기계부품들에 대해서 2~6%의 수입 잠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2차 경제전략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풀이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위안화 절상이므로 이번 조치가 2차 전략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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