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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선 연 30%로 제한

최종수정 2007.05.22 12:18 기사입력 2007.05.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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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30%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규정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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