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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확정..국무회의서

최종수정 2007.05.22 13:32 기사입력 2007.05.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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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브리핑실 등 3개로 축소

37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언론계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법률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37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도 사전에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등 공무원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 등 법조 기자실은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일원화된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일선경찰서 등 경찰 관련 기자실 중에선 서울경찰청 기자실이 폐지된다.

또 주요 일선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 기자실도 통폐합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청와대의 기사송고실은 현행대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실태 조사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활동(단체추천형 산업연수)을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연수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력으로 활용돼 온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또 교수와 숙련기능공 등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종전 7년 이상한국에 체류할 때만 거주자격(F-2)을 주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년를 출생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관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조곡 1등품 40kg가마 기준으로 겉보리는 3만860원, 쌀보리는 3만4260원으로 하는 올해 정부의 보리 매입가격과 매입량(농협으로부터 5만9000톤 범위내에서 인수)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부 안건과, 영화발전기금의 전체운용규모를 2146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492억2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한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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