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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국내 금융산업 도약 가능"

최종수정 2007.05.22 08:06 기사입력 2007.05.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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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한미 FTA 금융 협상에 대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는 상업적 주재의 경우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개방수준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역진금지(Ratchet) 조항도 협정문에 넣었다"며 "우리 금융기관들이 미국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일정한 조건 하에 신금융서비스와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등도 허용키로 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반면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와 국책금융기관의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양허 받아 시장 교란 가능성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다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EU, 캐나다, 아세안,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FTA의 효과는 우리 노력에 달렸다"며 "정부는 금융 제도 및 감독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금융회사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영업기법 도입을, 소비자는 글로벌 금융상품 등에 대한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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