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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판과 경쟁을 두려워하는 정부

최종수정 2007.05.23 10:47 기사입력 2007.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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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37개의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언론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형국이어서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비뚤어진 언론관은 기원이 있는 듯해 보인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는 이른바 보수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곤욕을 치렀다.

세월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선상 바둑대회를 즐기며 하세월하는 해수부 출입기자들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노무현 대통령는 이른바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기자들을 몰아내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되는 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가치와 견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에 이번 기자실 통ㆍ폐합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언론은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정부의 정책 집행을 견제하고 비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도 도전받지 않는 견해보다 비판과 경쟁에서 살아남은 견해가 가치있다.

정부의 역할은 비판과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언론 통제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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