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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현실성없는 반값 아파트

최종수정 2007.05.22 12:28 기사입력 2007.05.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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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조만간 첫 선을 보이게 됐다.

토지임대부는 아파트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일반 아파트 보다 싸게 분양하되 계약 후 2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반드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분양가격이 싼 만큼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주택이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재편돼 아파트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반값 아파트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용 대책이다.

먼저 토지임대부를 살펴보자. 33평형의 경우 건물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1억3000여만원과 매달 50만원 안팎이다. 돈이 전혀 없는 서민들의 입주는 생각할 수 없다. 최소한 중산층만이 가능한 액수다.

하지만 10년간의 전매제한을 받는 데다 팔기도 마땅치 않아 중산층도 선호할 지 의문스럽다.

환매조건부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 받아 일반아파트 보다 40% 싸게 샀더라도 20년간 전매가 금지돼 환금성이 없는 재산이다. 또 집을 주공에 팔때도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시킨 가격을 인정해 일반아파트에 비해 재테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택 수요자 대다수는 안정된 주거와 재테크를 동시에 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결정적인 판단 오류가 또 있다. 저가 공급에만 연연하다 보니 교육과 교통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대다수 중산층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목을 매고 있으며 교통 또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남의 집값 상승 이유가 교육과 교통의 상대적 우월성에 기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재정상 중산층이 원하는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땅을 사 조성을 하려해도 기존 주민들의 반발도 문제다.

현재 일반 아파트가 조성된 동네에 공공임대가 들어설 때 기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발표 이후 벌써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 값의 하락과 일반분양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정지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현재의 반값 아파트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향후 건립할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할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이승범 건설부동산부장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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