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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비타당성조사 재정 낭비 막아

최종수정 2007.05.22 08:58 기사입력 2007.05.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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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불필요한 재정 수요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국책 사업은 총 290건으로 이중 129건(44.5%)이 타당성 부족으로 탈락했다.

72조9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막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현 KDI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무부처와 예산 편성권을 쥔 예산 당국 간의 밀고당기기가 빈번했다"며 "제도 도입 후에는 이같은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분야의 사업 평가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해당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본 타당성조사의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down)나 성과관리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주무부처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 타당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 중간 및 사후 단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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