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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포털 관련 대책 마련 착수

최종수정 2007.05.21 21:08 기사입력 2007.05.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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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포털 관련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털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관련 산업의 확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포털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포털의 불건전 행위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포털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서는 CP(콘텐츠제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불법 광고, 검색결과 임의 조정, 이용 약관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고  포털에서 음란물UCC(손수제작물)가 대량 유출된 데 이어 법원이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의무 판결을 내리자 정통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 미래전략본부는 최근 포털 등의 사업자와 회의를  갖고  포털업계의 시장규모, 광고모델, CP와의 거래 관행 등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며 "향후 포털의 규제책 뿐 아니라 산업의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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