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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외유성 출장은 문제의식 부재

최종수정 2007.05.21 19:37 기사입력 2007.05.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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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행태로 물의에 송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 "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파견한 감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것이고, 어느 공직보다 가장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관행에 따라 외유성 출장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며, 문제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 공직기강 재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공공기관 감사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물의를 빚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해외 연수제도 및 공공기관 감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발표한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발표하지 않은 것 중에도 필요한 것은 포함해서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감사 외유 파문과 관련, "세상이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날로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 문제가 없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은 것이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합법이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관행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고치는 방법 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낡은 관행, 묵은 때를 씻어내자는 마음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난제들을 묵묵히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없이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도덕적 자부심과 정당성에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자부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잡는 계기로 활용하자"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공공기관 감사 간담회는 노 대통령이 직접 지난 18일 기획예산처에 소집하도록 지시해서 이뤄졌고, 노 대통령의 참석을 알리지 말도록 해 대다수 공공기관 감사들이 노 대통령의 참석 일정을 모른 채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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