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부동산 세제 정책 한계 있어 재설정해야

최종수정 2007.05.21 19:23 기사입력 2007.05.21 19:22

댓글쓰기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은 유동성 감소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21일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기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주거 안정이지 가격 안정이 아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조짐은 유동성 감소로 인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하락 조짐이 강력한 조세정책 덕분이라고 판단하지만 이는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유동성 감소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히 인상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판단에서였지만 이는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처럼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 비율)을 1%로 올리면 선진국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를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종부세 개선 방안으로 ▲ 장기 1주택 보유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예외규정 둘 것 ▲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 과세 기준을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계산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며 양도세 개선 과제로 실거래 과세 제도에 따른 세부담 상승을 경감시키는 장치를 마련할 것과 양도세의 대폭 경감 등을 조언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