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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거품' 시민들 화났다

최종수정 2007.05.22 06:59 기사입력 2007.05.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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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당(4인 기준) 월 135000원에 달하는 통신요금의 인하를 놓고 시민단체와 이통사업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YMCA는 21일 정오부터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내 통신요금이 가계 소비 지출의 6.3%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나 많다는 점을 들어 YMCA측은 통신 서비스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첫번째로 대학생 최준영 씨가 '문자서비스(SMS)요금 10원화'를 주장하는 1인 퍼포먼스를 이날 진행했다. 최 씨는 괴물 모양을 본 뜬 거대 형상물이 소비자를 잡아먹는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22일에는 대학생 권가은 씨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번 시위는 올해 말까지 4대 목표(괴물)를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워 관련 홈페이지(http://m4m.ymca.or.kr)에는 1인시위 신청 등록이나 동참 서명 인원이 지난 15일 개시 이후 800명에 육박했다.

서울YMCA는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통신요금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내 CDMA 휴대전화에서 SMS 100만건을 동시에 발송하더라도 트래픽은 80Mbyte에 불과해 실제 발생하는 요금은 원가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1998년 문자서비스 상용화 이후 요금이 꾸준히 상승해 현재 30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부가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통신사들이 이를 악용해 요금 차별화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내포됐다.

김희경 YMCA 소비자정책팀장은 "통신사간 자율경쟁으로 요금간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통신정책이 1위 사업자를 견제하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유효 및 비대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카르텔 구조가 형성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MCA는 SMS문자 요금 외에도 통신요금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입비와 기본요금, 발신서비스(CID) 요금도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통사업자들은 시민단체가 책정한 원가보상률은 2G(세대) 서비스 기준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3G 분야로 신규 투자가 이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KTF의 경우 지난 2005년 원가보상률이 105.6%였던 반면 3G 서비스에 투자가 시작된 2006년 97%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87% 수준으로 급락했다. 초과이윤은커녕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게다가 통신사업자들은 음성통화 대비 문자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상 SMS 요금 인하는 결국 문자 서비스의 이용률을 더욱 높여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SMS 요금 하락으로 인해 이통사업자의 최대 수익원인 음성통화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업자들은 50가지가 넘는 부가 서비스의 원가 계산이 개별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통신요금 비중이 높은 점 역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통신서비스와 접목되면서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SMS 서비스의 명목 가격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RIFICA 2006년 10월 조사 기준). 통신사업자간 단일 가격이 부과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이통사간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내 SMS 요금은 한국보다 많게는 4배 가까이 높았다. 프랑스의 2대 이통사업자인 오렌지는 건당 113원이었고 미국 싱귤러는 97원, 일본 NTT도코모 역시 한국보다 10원 이상 비쌌다.

김수길 기자 sugir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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