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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번지는 한미FTA 재협상 논란

최종수정 2007.05.21 17:04 기사입력 2007.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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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 이익의 균형 vs 비상시국회의 의원 원천무효 주장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미측의 재협상 요구내용이 협상의 근간이 아닌 미세적인 부분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우리측 요구사항을 전달해 '이익의 균형'을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상시국회의'에 가담한 반대파 의원들은 협상전문의 공개와 협상자체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서 상반된 입장이다.

한나라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미국이 새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 경우 우리도 상응하는 것을 주장해 맞교환할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달라는 미국 민주당의 주장은 원론적 차원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내 FTA평가토론회에 참석, "미 의회의 요구는 노동·환경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앞으로 페루 등 다른 국가와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 관철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원칙은 한국에서 이미 이행하고 있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문구 재조정'(recoordination of language)인데 언론 등을 통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재형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에게 "여러분들이 공동연구 결과 FTA를 잘했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려준다면 당론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협상 결과에 우호적인 당내 분위기를 반영했다.

그러나 FTA협상 타결 반대 의원 55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전문의 공개와 FTA 무효화 선언을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처음에는 15일까지 협상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뒤 20일까지로 재차 미뤘으나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협정 전문의 국문본과 정부가 참고한 모든 영향평가 자료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어 "정부는 최혜국 대우, 지적 재산권,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농업·의약품 분야 협상 무효 등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적 재협상이 아니라면 즉시 협상의 원천무효화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는 눈치보기 협상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체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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