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노 대통령 위기론 필요한 경고이나 자칫 오히려 발목 잡아

최종수정 2007.05.21 17:05 기사입력 2007.05.21 16:58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우리경제에 대해 위기론을 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한 경고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지나쳐 우리 국민경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N과 매일경제 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아무리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파탄은 좀 심하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 파탄적 파탄은 심한 것=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냐. 또 지금 어느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파탄 지경이라고 할 만한 수준에 있는가. 과거의 정부나 또는 지금 다른 나라 정부들, 이런 실제 존재하는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저는 '파탄'이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책임이 없는 표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위기론이라는 것은 때때로 필요한 경고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 지나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경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파탄 위기 이런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경제 환경에 있어 노 대통령은 경제환경 개선에 결정적으로 참여정부가 기여했다.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부 또는 소비자를 포함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전략이 지금 가장 건전하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성장률 공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 성장률 공약을 하면은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저는 정권 초기부터 성장률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장률에 매달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넘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위험하다.

◇동북아 금융허브=금융산업 육성은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변화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질 못했다.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관치경제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냈죠. 확실하게 금융 자율성을 우리가 이제 확립했다 .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제도를 바꾼다고 금융산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영업 형태가 달라져야 금융산업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돌파구라는 측면에서 제조업 가지고는 3만달러, 4만 달러 가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금융이 맨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그 다음 서고, 그밖에 이제 여러가지 역시 고급의 서비스 산업들이 첨단으로 가야 비로소 일류경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지연=약 1년 6개월 가량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손해를 계산해 보니 대략 현재 17조 정도가 손해가 발생했다. 그 대부분이 국민연급법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연간 16조원씩 손해가 국민연금에서 발생했다.

내용상 별다른 이의도 없이 하여튼 뭐 처리 자체를 계속 지연해 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정치 풍토이다. 우리정부에서 제안했던 정책이 좌절된 것은 거의 없다 거의 다 통과됐다. 왜 그러냐 명분 있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안하면 안되는 정책만 했기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할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우리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향 안정 수준으로 조금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부동산 금융을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해서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민 금융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무슨 피해를 입거나 우리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로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만5000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된다.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것을 알고는 여기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다. 많아야 4%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약 4% 가 인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마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비준=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참 국회의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가지로 걱정이다. 정치든 언론이든 어떻든 또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가지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리에 맞게 토론하자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 근거 없는 사실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더욱이 FTA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어떤 대결의 수단으로 자꾸 이것을 끌어 넣을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현명한 처사가 이닌 것 같다.

중국과 FTA 갔을때 우리 농업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과 FTA를 하기전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농업 구조조정을 지금 단단하게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중국과 FTA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도 있다.

◇경제 성장위해=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일수록 성장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해 우리 한국의 공기업들이 국내에서 신규 투자할 사업들이 점차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고 해서 역시 해외투자로 나가야 될 그런 것이고 우리 민간 기업들도 좀 과감한 인제 해외투자 여기에도 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점차 인제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노사관계 현황을 보면 많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다. 분규나 소요나 그로 인한 노동 손실,경제 손실 같은 것은 많이 줄었다.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었지만 질적으로도 좀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기업하기 좋은 노동 환경,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 환경은 노동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야 그런 기업이라야 요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가지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그 원인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라, 우리 편으로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갔다.

◇균형발전=지역을 3,4 단계로 나눠 낙후되고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기업이 가거나 또 분산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는 기업의 비용을 휠씬 줄여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개인이 가서 살 때도 생활비도 줄고 세금도 줄고,실질적으로 생활비가 현저히 줄고 그러면서 모든 서비스,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 살기 좋은 서비스는 두루 다 제공되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 보자

기업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경 다시 보고 받아 올해 어떻게든 국회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이다.

◇개성공단=개성공단이 돌아감으로써 당장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지켜낼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이다.

광의에 있어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인 개성 공단 같은 사업이 확실히 성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가면은 통일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는 것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