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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원자재 급등..산자부 '나 몰라'

최종수정 2007.05.22 06:59 기사입력 2007.05.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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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이 미온적인 대응에 나서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계경보가 발령된 고유가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에너지 전반 전체로 봐야하며 수급상황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가격 측면이기 때문이 에너지 절약 측면 외에는 정부가 나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이 단기 효과를 내기 힘들어 지난 해 나온 대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 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서면서면 고유가대책기획단을 출범, 상시 운영중이지만 단장은 이번 주 내내 베트남과의 원유 협력을 위해 출장중이다.

물론 산자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는 23일 오전 오영호 차관 주재로 철강 및 비철 생산업체 및 연구기기관 임원들과  원자재수급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에 대해 타이트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책에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에스코 활용대책 정도만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원자재 수급안정 점검회의를 개최해 원자재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기본관세율 인하와 할당관세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주의 경보를 발령하면서도 늑장대응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경보지수의  통상적 발표시점인 15일 전후까지 공개하지 않다 지난 18일 오후 업무 종료시간이 돼서야 지수동향 공개를 요청받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 물의를 샀다.

한편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도 제자리 걸음이다.

산업연구원 한기주 박사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철강.석유화학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여서 고유가에 약하다"며 "기본적으로 산업정책 방향이 바뀌어야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좀 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소비 중 산업부문 비중은  45.2%(2005년 기준)로 일본의 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29.9%에 비해 높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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