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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 모집업체, 불법 등본 위조 적발

최종수정 2007.05.21 16:00 기사입력 2007.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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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경쟁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빼돌린 모집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초고속 인터넷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행사한 KT 초고속인터넷통신 고객모집업체 2곳을 적발, 관련자 8명을 검거해 업체 대표 이모씨(31세)와 김모(44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자사로 전환가입시킬 때 고객이 기존 가입해 있던 업체에 물어줘야 할 계약해지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명의로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고객이 마치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것처럼 꾸며 고객의 기존 가입 통신사로 보냄으로써 위약금을 면제받고 계약해지 했다.

즉,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약관상의 ‘위면해지제도’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위면해지제도 대상에는 인터넷 속도가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에 미달할 때나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가입자 주소지를 이전(이사)할 때, 해외이민, 군입대,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위면해지 절차가 가입자와 면대면 절차가 아닌 팩스를 통한 서류 접수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의 동의없이 공문서를 위조해왔던 것이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수법으로 면제받은 위약금은 건당 20~23만원 정도이며 경찰에 확인된 것만 현재까지 6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조한 주민 등록등본을 문방구나 동사무소 등에서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KT는 지난해에도 자사 위탁 대리점이 동일한 수법으로 하나로텔레콤 고객을 자사로 끌어들였던 적이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KT로부터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고객유치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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