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행자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입법예고

최종수정 2007.05.21 15:04 기사입력 2007.05.21 15:03

댓글쓰기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되 관할 하부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곧바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두는 형태를 띠게 된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연기.공주 5개면 33개리, 73㎢)와 주변지(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224㎢) 등 모두 297㎢(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면 90개리)가 속하게 되며 경남 창원시(293㎢)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행자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충북.충남도, 연기.청원군, 공주시 의회 등의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