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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균형발전대책 전면중단해야"

최종수정 2007.05.21 13:45 기사입력 2007.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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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21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포퓰리즘적이고 허구적인 수도분할정책은 국민투표를 거쳐 취소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건설도 일단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서 참여정부는 남북교류뿐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수도권이 대도시권으로 (계속)발전하면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 국제적 도시들과 교류,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다른 도시와 교류 및 경쟁의 기회를 없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신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민원 광주대학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수도권 집중을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중앙집권체제로 지방정부의 의존성이 심화돼 국가의 성장동력이 쇠락한다며,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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