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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비율 90% 상향, 공급확대 효과 있을까

최종수정 2007.05.21 18:36 기사입력 2007.05.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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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최근 들어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수도권 8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서울시가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3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택지비 감정가격 산정 등으로 예상보다 공급확대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9개 지역 아파트비율 90% 적용

주상복합 아파트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11.15 대책에서 밝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종전까지 주택 70%, 상가 30%이던 주상복합 비율을 주택 90%, 상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일부(경제특구, 정비구역),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조건부), 서울시까지 9개 지역에서 아파트 비율을 90%로 상향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구 50만명이 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주상복합 비율을 모두 90%로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효과 있나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율이 확대되면 공급확대로 이어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분석이다.

또 상가비율이 적어져 건물 내 고정 수요자 수용이 가능해지고 상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저조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가치 상승으로 토지매입비용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차별 고분양가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 맞물려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큰 기대 안한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4대 문안 이외에 부도심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용산·영등포·청량리·마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13개 구역 140개 지구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반응도 나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반면 부도심권의 도심재개발구역(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한정돼 실제 주택공급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오는 9월부터는 주상복합도 기본형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가 공개되는 만큼 실제 공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또 택지비 산정기준이 감정가격이다 보니 토지비용이 높은 상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용산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준비중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택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에 대한 말들이 나올 수 있어 주상복합 아파트 비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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