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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타산업 생산활동 지원효과 하락세"

최종수정 2007.05.21 12:35 기사입력 2007.05.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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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종금사 퇴출, 기업부채 줄인게 큰 원인

금융산업이 전산업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금융업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몸집이 커지고는 있으나 생산유발계수ㆍ취업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등은 떨어지면서 '홀로 성장'을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1일 펴낸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경제기여도 변화'(한은 조사연구 2007년 18호)에 따르면 금융업의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며 금융산업내에서도 은행권 위주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금융기관의 몸집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총자산규모는 명목GDP 대비 1995년 2.4배에서 2000년 2.7배, 지난해에는 3.0배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명목 GDP는 847조9000억원, 금융기관 총자산은 2528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산업이 전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에서 2003년 4.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은행권이 1.3%에서 1.5%로 상승했고 은행권 자산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7.5%에서 2006년 53.7%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은행권 비중이 상당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소비자의 안전자산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산업이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1%에서 2003년 7.0%로 상승했다.
한은은 "일본의 5.0%(2000년 기준)에 비해서도 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가가치율을 보면 1995년 70% 내외로 여타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은행권이 1995년 71.4%에서 2003년 80.1%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은행권은 대체로 하락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총수요 중 다른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수요된 중간수요율은 1995년 68.6%에서 2003년 59.3%로 하락 추세다. 통상 특정산업의 중간수요율이 높을수록 생산물이 여타 산업중간재로의 사용비율이 높아 생산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부문별로는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간수요율이 각각 90.6%에서 71.4%, 88.6%에서 67.1%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한은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를 크게 낮춘데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기업의 차입수요가 줄었고 종금사의 대거 퇴출로 기업어음(CP) 등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가계대출 급증으로 최종수요율은 은행의 경우 9.4%에서 28.6%로 급증했다.

금융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1.475에서 2003년 1.461로 소폭 하락하며 여타 산업보다 크게 낮았다.
생산유발계수는 특정산업 생산물에 대한 소비ㆍ투자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때 최종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산업이 직접 생산한 1단위와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를 더한 것이다.
은행은 1.458에서 1.324로 떨어졌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보험권은 소폭 상승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955에서 0.95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 소비가 특정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연쇄효과는 금융산업이 1.277에서 1.227로 다소 낮아졌고 반대로 특정산업의 생산물 소비가 전산업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연쇄효과는 0.821에서 0.790으로 하락했다.
전방연쇄효과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여타 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금융의 산업자금 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됐음을 시사하며 후방연쇄효과 하락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간투입률이 하락하며 은행권의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1.0(명/10억원)에서 2003년 11.9(명/10억원)로 급격히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해당부문의 소비ㆍ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취업자수를 뜻한다.
이처럼 금융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급감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인력감축에 집중된데다 인터넷뱅킹의 확산 등으로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게 한은 분석이다.

신현열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산업간 연관구조를 보면 금융서비스는 여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는 큰 반면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활동 지원효과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외부차입 억제 노력으로 약화됐으며 특히 은행권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생산지원효과 감소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금융산업의 강도높은 인력감축, 창구업무를 대체하는 업무 전자화 등으로 고용창출효과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 뒤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적극 개발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기능 강화 ▲국내 영업기반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해외영업 비중 확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형화 및 전문화 등 역할 증대 등을 역설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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