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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 재개발비리 GS건설 법인 기소

최종수정 2007.05.21 14:21 기사입력 2007.05.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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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1일 부정한 방법을 동원, 특정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케 한 혐의 등(업무상배임)으로 서울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 권모(41) 총무를 구속기소했다.

또 추진위 박모(63) 위원장과 GS건설 주택재개발팀 정모(46) 부장, 이모(49) 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GS건설(당시 LG건설)로부터 빌리고 추진위는 GS건설에 단속시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협약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로 GS건설로부터 6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권씨 등은 GS건설이 '1500세대 이상 준공실적 조항'을 충족치 못해 2005년 4월 1차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공고를 취소했다. 2005년 9월 위 조항을 삭제한 채 제2차 입찰공고를 냈고 여기에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참가, 경쟁입찰이 이뤄졌다. 

여기에 GS건설 직원 정씨와 이씨가 토지소유자 366명으로부터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권씨와 박씨의 승인에 의해 가능했다.

이들은 또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I건축사에 비해 평당 2000원 높은 가격을 제출한 J건축사를 선정, 추진위에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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