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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이자율 50%까지 하락

최종수정 2007.05.21 12:08 기사입력 2007.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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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록 사체업체(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70%에서 60%, 개인간 사체거래(무등록 대부업)는  40%로 낮춰진다. 이로써 하위 법령상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이자율은 50%대, 무등록 업체는 35%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출채권을 사들여 돈을 회수하는 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과 같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대부업체와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와 올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 대로 통과되면 대부업체의 실제 최고 이자율은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이자 상한선(현행 66%)은 현행 법상 이자 상한선(70%)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상 이자율이 60%로 규제되면 법령상 이자율은 50%대로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법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 업체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하는 업체는 상호에 ‘대부업’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빚고 있다.

대부업자가 이자율이나 대출조건 등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경우 시도는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공정위의 단속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관리도 강화된다. 대부업체는 시 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대부업을 등록할 때에는 전화번호와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허위 등록시 등록이 거부된다.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대부업 표준계약서도 마련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있는 권리가 확보된다. 지금은 대부업체가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때가 많아 채무자가 파산신청 등을 할 때 피해를 입고 있다.

대부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대출계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여부와 관련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한다.

대부업협회도 법정기구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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