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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전면 재개정 추진

최종수정 2007.05.21 11:59 기사입력 2007.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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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3~5년 주기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급된 표준약관은 22개 거래분야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등 54개가 있다.

신규 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은 현재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청구했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한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신용카드 이용약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 약관의 제정이 추진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표준약관 마련 및 보급은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화물.덤프기사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중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해올 경우 이를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 검토중인 표준약관 개정안은 관계부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은행거래약관,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보급이 필요한 분야와 이미 보급된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실태, 문제점 및 개정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7월중 종합적인 표준약관 제.개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하는 거래 규범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이다.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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