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KDI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이 절대빈곤 심화"

최종수정 2007.05.21 11:59 기사입력 2007.05.21 11:59

댓글쓰기

계층간 소득차이를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절대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의 분배정책을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절대빈곤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내놓은‘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오해와 실태’라는 보고서에서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성장의 저하를 가져와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상하 계층간 소득금액의 차이를 줄이려고 할 경우 성장 정체가 우려되므로 절대빈곤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절대적 소득 차이는 커지고, 절대빈곤의 감소 속도도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유 연구위원은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면 계층간 소득의 절대금액 차이는 벌어지지만 절대빈곤은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빈곤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터 양극화지수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사회는 소득집단이 확연히 구분돼 계층간 갈등이 생기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말하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전후 약 7.4% 증가했으나 양극화지수는 67% 내지 310% 증가해 소득양극화가 사회통합에 지대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통계자료에 의한 과장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