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통외통위,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집중 추궁

최종수정 2007.05.21 12:09 기사입력 2007.05.21 12:09

댓글쓰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중 외교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교당국의 중국내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해양경찰청의 상황전파 지연, 정부 부처간 협조 미흡, 실종 선원 수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실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20시간이 지난 후에나 내용을 파악한 외교부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해경도 6시간이 지난서야 외교부에 달랑 팩시밀리 한 장으로 늑장통보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외교부의 휴일 당직근무 문제점을 비롯해 정부의 위기 대응시스템이 또다시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중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며 해경 함정을 사고해역에 급파하지 않아 자국민 보호에 피동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중국 정부의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외교 앞에 우리 외교부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최전방에서 나홀로 전방위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임기 말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배기선 의원은 "중국 선박이 충돌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치고, 보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했으며, 게다가 중국 정부의 구제(수색)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중국측의 태도를 문제 삼은 뒤 "중국측에 구조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등 사후대책과 관련해 적극 노력했는지 등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없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늑장 보고나 늑장 대처도 문제지만 실종자 수색작업 과정에서도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고 '시체나 건져내겠다'는 양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협정중 노동·환경권 부문에서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유럽연합) FTA 협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한미FTA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익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