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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 유지하면서 세수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

최종수정 2007.05.21 10:59 기사입력 2007.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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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근로 및 자본소득세는 대신 줄여야"

정부가 경제 하위층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근로소득세나 자본소득세 등 여타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분석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펴낸 '조세종류별 후생효과 분석' 연구물에 따르면 소비자를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및 하위층 등 두 계층으로 나누고 세금을 각각 근로소득ㆍ자본소득 및 토지보유에 대해 늘렸을 경우 각 집단의 소비자후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를 요약하면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는 두 계층의 후생수준을 모두 감소시키고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층의 후생수준은 낮추지만 하위층의 후생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물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올렸을 경우 상위층은 생산ㆍ노동공급ㆍ소비를 모두 줄여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늘면서 상위집단이 노동공급을 줄이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생산과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소비도 감소해 경기를 위축시키며 각 계층의 후생수준을 떨어뜨린다.

반면 토지보유세의 경우 분석결과 상위층에게는 인두세 성격을 지닌 토지보유세 증가는 소비를 줄어들게 하지만 생산 및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층의 경우 토지보유세를 올리더라도 토지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보유세 납부규모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즉 토지공급은 고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한 상위층이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고 하위집단 역시 노동공급 및 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ㆍ노동공급 및 소비가 모두 증가해 하위층의 후생수준은 상승한다는 결론이다.


박성욱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인구고령화 가속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으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하위집단의 후생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여타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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