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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감독분담금 기준 변경

최종수정 2007.05.21 10:39 기사입력 2007.05.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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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내는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이 금감원의 투입인력 수와 금융회사의 영업수익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금감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받고, 내달 초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검사대상기관별로는 은행·비은행은 총부채 비율로, 증권부분은 총부채비율 60% 및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보험은 총부채 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 비중으로  분담금이 정해진다.

또한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은 감독분담금이 면제되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영업수익이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고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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