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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들쭉날쭉 선사 운임 정부가 나서야"

최종수정 2007.05.21 10:17 기사입력 2007.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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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자국 선사들의 운임인상을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한국 하주협의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6개 운임협의체도 호시탐탐 THC인상을 노려왔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이유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통부가 4개 운임협의체의 THC(Terminal Handling Charge)인상계획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주요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IADA(아시아역내), IRA(중동지역), IRSA(홍해지역), ISAA(남아시아) 4개 해운동맹들이 지난 15일부로 남중국지역의 광동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4개 지역의 터미널을 대상으로 내놓은 186%~339%의 THC인상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부 해운동맹에는 벌금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THC 인상안의 금지 이유로 관련 동맹의 정부 승인 협약서 제출 미비 및 해운법 위반,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THC 인상이유와 근거 불충분 등을 꼽았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교통부가 2007년 3월 27일자로 발표한  '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공고에 준한 것으로, 정기선 해운 동맹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월적 독점지위를 이용한 선사의 일방적인 인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남중국 하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도 국제정기선동맹 주도의 THC 인상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또 2006년 9월에는 THC를 집단 담합한  6개 국제 해운동맹 산하 40개 선사들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교통부는 IRSA, ISAA 두 해운동맹에게는 1년간 운임 인상 활동금지처분과 벌금부과라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들은 중국 해상법에 따르는 협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데다, 소속 선사들이 운임 변경시에는 하주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IADA, IRA 두 동맹에게는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및 THC 인상의 이유와 근거 불충분함을 근거로 THC 인상 불허 판정을 내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홍콩, 마카오, 중국 하주단체들은 운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사의 초과 수입만을 위한 부당한 추가비용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며"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정부가 개입해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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