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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터넷 혼잡방지위해 통신제한 지침마련 중

최종수정 2007.05.21 10:39 기사입력 2007.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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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내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해 본격 나선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올해 안에 자국내 고속인터넷 시장의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침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최근 대용량 영상을 주고받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통신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인터넷 정체'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총무성은 통신사업자 등이 회선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인터넷 정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통신·접속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이용제한 남용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은 6월 열리는 NTT, 구글(미), 인터넷 접속사업자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간담회'에서 대략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신무은 덧붙였다.

한편 총무성은 6월 열릴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한 뒤 내년 초부터 새로운 지침에 기반된 통신제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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