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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사외이사 제도 손 댄다

최종수정 2007.05.21 08:37 기사입력 2007.05.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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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관기관과 TF 구성…임기ㆍ임명절차 등 대대적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21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증권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외이사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14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기, 임명절차, 대주주와의 관계 및 역할, 출근 현황, 지위보장 여부,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현황 등 사외이사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집중 조사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도입된지 10년만에 사이이사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청와대 측의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들어 금융기관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도 점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기업집단 중 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사외이사와 회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경력ㆍ업무 등에서 회사 등과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외이사가 전체 분석 대상(616명) 중 231명인 37.50%를 차지했다.

CGCG는 사외이사와 지배주주ㆍ경영진 간 관계에서 ▲과거 동일 회사나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밀접한 학연관계가 존재한 경우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임원이나 법률대리인 등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ㆍ견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를 많이 둔 대기업집단으로 두산ㆍ삼성ㆍLGㆍ롯데ㆍ현대차 등으로 나타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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