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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경제체질 개선 없다

최종수정 2007.05.21 06:59 기사입력 2007.05.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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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이 넓은 회복국면이 될 것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엄청 좋아졌다."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자 경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희망이 진단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경제의 기초체력이 엄청 좋아졌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경제의 체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수출의존도는 더 높아졌고, 내수는 여전히 참여정부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나마 최근 호전된 내수지표는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참여정부 경제체질 나아졌나

   
 
우리 경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수출 집중도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35.3%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지난해 43.2%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선물이나 옵션 등 위험을 덜 수 있는 장치들은 늘었지만 환율, 금리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에 반해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GDP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은 지난해 53.6%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수준(55.7%)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밀고 당기며 경제를 이끌던 70년대에 비하면 약 20% 가량 낮은 상태다.

경제의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투자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직전 29.1% 수준이었던 GDP대비 투자비중은 지난해 29.0%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90년 호황기 때 35%를 웃돌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여정부 들어 수출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내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최근 회복신호는 '반짝'

그나마 최근 호전된 소비 및 투자 지표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 1분기에 4.0%로 상승 반전한 민간소비증가율은 유가하락에 의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고용과 임금을 보면 소비는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취업 증가율은 1%대를 밑돌고 있다. 전분기 4%를 넘던 실질임금 증가율은 1~2월 들어 3.4%로 둔화됐다.

LG경제연구원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하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 들어 배 규모(10%대)로 뛴 설비투자증가율은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그 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다 갑자기 투자돼 수치가 커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5분기 연속 떨어져 지난 1분기(12.8%)의 4분의 1 수준인 3.3%까지 내려 앉았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주장 대로 저변이 넓은 회복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경기회복 여부는 당분간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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