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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실손보상보험 사실상 포기

최종수정 2007.05.21 08:02 기사입력 2007.05.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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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사실상 실손보상보험 개인판매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축소계획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개인대상 실손보상보험 시스템 구축을 무기한 보류, 사실상 판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상보험이란 보험가입자의 실제 진료비 부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2005년 8월부터 생보사들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생보사들은 아직까지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가입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 실손보상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정보를 공유해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이라면 1개 보험사에서 1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식이다. 만약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마다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지급 위험이 있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사간 정보공유로 비례보상을 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판매가 허용된 후 지금까지 정보공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생보사는 병원 입원·치료 기록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율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보업계는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개인진료기록을 한정적으로 열람하는 방법, 일단 판매를 개시한 후 몇년마다 요율을 재산정해서 적정요율을 찾는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상보험 시스템 구축은 진행하지 않고 보류중"이라며 "병원지료 기록 등 데이터 부족에 따른 요율산정의 어려움, 중복가입 확인 불가에 따른 보험금 과다지급 위험성 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시장진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생보사의 관계자도 "대형 생보사 위주로 상품 개발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대부분 내부적으로 보류, 포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요율 및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법 개정 추진도 생보사들이 실손보상보험을 포기한 것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정부가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방침을 세워, 보험업계가 시장을 축소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실손보상 시장은 축소될 것이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정보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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